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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누구이고 그의 공약은 무엇이었을까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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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새벽 4시 20분경, 역대 최고의 박빙 끝에 국민의 힘 윤석열의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역임하게 될 그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공약을 우리에게 약속했는지 알아보자.

인적사항

성명 : 윤석열

소속정당명 : 국민의 힘

생년월일 : 1960년 12월 18일 (만 61세)

학력 :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경력 : 제 43대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산상황

본인 : 846,328,000원

배우자 : 6,899,015,000원

계 : 7,745,343,000원

 

병역 상황 

병종 전시근로역 (질병, 부동시)

 

10대 공약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식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 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 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 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손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실 지원

- 부모 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지견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교육 강화, AI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신설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화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 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 확대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 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사업 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개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식,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정부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누구에게 표를 던졌던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가 지키겠다고 내건 약속들을 잘 지켜내는지 조용히 응원해주고 믿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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