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 177인중 172인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2022년 4월 30일 오후 5시 긴긴 싸움을 지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서고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아수라장 가운데에서도, 법안은 재적 177명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ㄱ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중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등의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이 2대 범죄로 그 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법 개정 뒤 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관..
202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