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세 이하의 소아에 한해, 도시 철도나 수도권 전철등이 무료 사용이 가능했다. 시내버스 무료화의 경우는 어린이와 노인에 한해 충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는데 세종 특별 자치 시가 처음으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무료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1.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상황
현재 세종시는 노선수 62개, 1182개의 정류장을 소요한 꽤나 큰 시내버스 구간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어 주변 지역인 대전, 청주, 공주 등 주변 지역보다 요금은 비싼 편이었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요금>
구분
|
현금
|
교통카드
|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
시내버스, 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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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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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원
|
1,400원
|
1,100원
|
600원
|
세종시~청주/대전
|
1,800원
|
1,400원
|
900원
|
1,700원
|
1,300원
|
800원
|
청주~대전
|
2,100원
|
1,700원
|
1,100원
|
2,000원
|
1,600원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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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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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원
|
700원
|
1,300원
|
1,000원
|
600원
|
두루타버스
|
현금승차 금지
|
500원
|
||||
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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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승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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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
|
1,400원
|
800원
|
2.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계획
세종시의 요금 무료화 정책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핵심 공약으로, 다른 예산을 절감해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하면 요금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대중교통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오는 6월까지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올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전망
모든 도시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무료화가 시행될 세종시의 예상 적자 금액은 500억~1천억 원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적자를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세종특별 자치 시의 연구 용역과 무료화 진행의 상황에 따라 어쩌면 다른 광역시들에서도 같은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한다는 것은 세종시가 더 이상 요금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여전히 버스 광고나 민간 기업과의 제휴와 같은 다른 출처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도시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과 관련된 의료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많은 우려와 더불어 기대감을 자아내게 되기도 한다.
노령화가 심한 수도권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지하철 요금 전면 무료제로 인하여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복지가 민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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