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0% 빚탕감, 정말 무료일까? 자세히 알아야 하는 허와 실.

 

국민은행에서 2022년 5월 소상공인들의 수월한 대출 상환을 위해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내놓아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으나 가입자 수는 미미하다. 이유는 정부의 90% 빚 탕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나에게도 실현 가능한 일일까? 해당하는 조건,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시중 금융기관에 원금이나 이자상환이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개인 생활을 희생해가며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꺽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갚지 말고 버텨보자.'는 심리가 팽배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행동이 나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새 출발 기금' 주요 내용

최소 60%~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약 60% 감면 후 40%를 갚아야 할 경우, 40%를 다 갚을 때까지 정상적인 금융활동 불가. 

 

감면 대상

- 원리금 혹은 이자를 90일 동안 연체한 부실 차주(채권자)만 신청 가능.

- 재산, 수입, 상환능력을 따져 최종 대상자 선정.

- 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과거 3년 동안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포함한 도덕적 해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자료까지 제출해야 함. 

- 재산이 있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면 조건

- 90일 연체 금융기록은 7년 동안 보관.

- 정책 수단을 이용해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용 점수 회복에 장시간 필요.

 

이러한 감면 대상자의 자격을 종합해보면, 

만약 1억의 금융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진 재산이 1억 이하여야 하며, 현재 수입이 없고, 과거 3년간 지방세 포함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어야 하며, 지난 90일간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한 사람에 한해 6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이후 최소 7년 이상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때, 혹시 이후에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더 큰 것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