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인 이상 농지공유취득1 2022년 5월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내용 2022년 5월 31일 각 도, 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할 시에 거쳐야 하는 심사가 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투기꾼들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책이지만 선량한 농민들이 귀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변경 2022년 5월 18일 개편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편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와 가능성 등을 더욱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시기와 수확시기, 작업 일정 및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들이 추가된다. 2.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전보다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하고 취득하려.. 2022.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