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유가 상승 원인과 유류 보조금 지급 시기는?

 

먹고사는데 승용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단 좀 더 생업과 관련된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화물차들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하고, 경유가 승용차용 휘발유보다 조금은 더 저렴한 편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상하이 봉쇄조치 완화 등의 국제적 사건으로 그 상식이 무너졌다. 

 

유가상승 원인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어 유럽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유를 포함한 원유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 수요 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L당 2000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 정부의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크게 줄어 휘발유값이 내린 것도 경유값의 역전에 한몫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247원 줄어든 반면 경유는 174원 감소했다. 

 

최근 전국 주유소의 경우, 평균 가격이 1주일 새 30원 이상씩 넘게 오르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지는 좋지 않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이제 경유가 리터당 2,000원대를 예측하고 있다. 휘발유든 경유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비싸게 주고 산 재고 값 때문에 2주를 기다려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그런 시장의 원칙도 필요 없다.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요약해 볼때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유류 보조금은 기존가에 비해 리터당 50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의 영업용 화물차, 경유택시,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방법

1. 경우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2. 최대 지원한도 : L당 2,000원일 경우, 75원 보조.

 

2022년 6월부터 정부의 영업용 화물차, 경유택시,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관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방법

1. 경우 가격이 L당 1,7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2. 최대 지원한도 : L당 2,000원일 경우, 125원 보조.

 

2022년 6월부터 기존 리터당 1,850원 이상 상승분에 한해 정부가 보조해주던 정책을 100원 낮아진 1,750원으로 낮춰 운동 사업자의 기름값 부담을 리터당 50원 수준 경감키로 하였다. 지급 시한도 기존 7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유가 변동에서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운송사업자 외에도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전체 물가 0.4% 포인트를 누르고 있어 정책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