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 + α 지원', 지원 대상과 지원시기는?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회 브리핑이 있었던 2022년 5월 11일 오전,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이 부분은 수용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다. 

 

지원내용

•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은 보상 금액을 상향.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원 예정.
•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
• 비료·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해 일부 국고지원을 하고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요구.

 

지원시기

1. 정부는 오는 5월 12일 2차 추경안 의결 후, 5월 13일 국회에 제출 예정.
2.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기간 동안 사전 준비 완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