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과 이용액 50% 환급

 

무섭게 치솟아 오르는 물가 안정과 민생 대책을 위해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출 중 한 가지인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1. 'K-교통패스'

일단 월 9,900원 무제한 이용권이 현재 적극 검토중이다. 독일에서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고자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큰 호응을 얻어 독일 인구의 1/4이 사용하고 있는 '9유로 티켓'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편성된 예산이 없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서 도입이 되더라도 이용료가 조금 높아지거나 대상과 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2.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검토중인  'K-교통패스'가 재정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될 경우에 8월~12월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해주는 방법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최근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이 서민, 취약계층에게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거쳐 결정되면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