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 4가지!

 

지난 몇년간 '빌라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던 전세 사기가 성행하였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며 2년 전 전세가격과 부동산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되며 역전세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다. 완벽히 전세 사기를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가지 보완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 대표적인 내용 4가지를 알아보자. 

 

2023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위한 정부대책

1. 계약 전에 물건 확인 가능한 안심전세 앱. 
2. 투명한 시세 공개와 거래간 감시나 책임 강화. 
3. 전세금,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4. 3억원 이하의 보증금 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환대출 제공.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식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1. 계약 전에 물건 확인 가능한 '안심전세' 앱 활성화

관련기관 : HUG, 한국보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책임 : HUG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에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이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측에서 이를 더욱 보완하여 앞으로 전세 보증보험같은 것도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등과 같은 사기 행각에 노출되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 제공, 준공된 이후에는 준공 1개월 후에 확정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전세가율이나 경매 낙찰가율까지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시세가 정해진 대단지 아파트와는 다르게 개별마다 다른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건물인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기 위한 앱이다. 또한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은 이런 소규모 단지 아파트나 신축빌라 계약건에 있어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집주인의 체납 이력이나 HUG 가입 가능 여부도 검색 가능해질 예정이다.  

 

2. 투명한 시세 공개, 거래간 감시와 책임 강화 

시세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임차인들 간의 상호 감시나 책임을 강화하여 사기 가담 중개사나 평가사 1회 처벌시 바로 자격취소를 하는 것으로 그 법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감정사들과 미리 공모하여 감정가액을 올려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일명 깡통 주택 사기를 막기위해 감정평가사는 물론 감정 평가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종전과 다르게 감정평가를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나 그 지역에서 공시가격이나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도저히 참고할 근거 기준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 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감정 평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전세 사기와 연관되었던 기록이 있는 법은은 추천 목록에서 제외된다. 

 

법인 뿐 아니라 감정평가사와 공인 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똑같이 강화되었는데, 공인 중개사의 경우,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을 때에만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받았을때도 공인 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

 

3. 전세금,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

그동안 매매가의 100%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해 주던 것에서 하향 조정하여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향조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기준을 조정하여, 작년에 150%로 적용하던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140%로 낮추면서 조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시세의 80%나 70%로 낮추면 이 둘 사이에 갭이 발생할 경우가 생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당분간 80% 보다는 90%로 하는 것이 문제 발생 여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4. 3억원 이하의 보증금 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환대출 

전세 피해 후에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일때 정부가 1~2%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할 예정이다. 3억원을 우선 적용으로 하고 이후 3억원 이상의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차차 그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